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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유지 맞교환 특혜 논란 말썽
재정낭비 특별감사 필요 여론 비등
2019-05-13 오전 7:22:07 이종엽 기자 mail eob12345@naver.com

    천안시가 향후 경제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개인소유 토지와 맞교환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맞교환이 이루어진 기존 시유지 모습


    특히 시는 석연찮은 불공정 맞교환으로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 등 특별감사를 벌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다.

     

    시유지를 불하받은 윤모씨는 교환조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 방모씨는 명의이전후 당일 일부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45일만에 공유물 분할을 하는 등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전 모의 의혹도 함께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개인소유 토지상 존재하는 농작물 등 지장물에 대해 해결치 않고 시유지로 등기이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문제까지 불거져 시 재정 손실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최종 시가 보상해야 함으로 결국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민 김모씨(60..동남구 거주)맞교환이 이루어진 기존 시유지는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높아 재산가지 상승은 예측이 어려울만큼 요지라며 이미 부동산 업계에선 특혜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담당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맞교환이 이루어졌다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저작권자©천안아산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13 07:22 송고
    천안시, 시유지 맞교환 특혜 논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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