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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개인 청원에 대한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 위반 결정
2020-05-19 오후 3:13:24 이종엽 기자 mail eob12345@naver.com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정부에 의한 대체복무 하위 법령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가 지난 2016 년 9 월 한국의 31명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출한 개인청원에 관하여 4 년여 만에 인권위반 견해를 채택했다. 지난 2020년 3월에 채택된 본 결정은 CCPR 에서 지난 2014 년 12 월에 채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 이후 6 년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을 한국 정부가 수감시킨 것은 마치 법적인 절차 없이 함부로 투옥시킨 것과 같이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18 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들 이후에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는 군이나 군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체복무 법률이 청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나 기타 교정 시설에서 3 년 간 일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도 지적했다.


    해당 개인 청원의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대체복무는 “군이나 군관련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국제 표준의 정부 확인 필요을 역설했다.


    한편, 현재 대전 충청지역에서는 42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천안아산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5-19 15:13 송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개인 청원에 대한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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